업무분야
군형사변호사 - 판심법무법인
군형법/군인성범죄

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및 군적을 가지고 있는 생도와 사관, 부사관 후보생 등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징계

군인징계령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군인에게 주어진 10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입대 후의 병역 수행에 관하여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가 등록 신청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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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군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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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성공사례
판심 법무법인 - 업무사례

군형사변호사 Q&A

군 수사·군검찰·군사법원 절차는 일반 형사와 달라,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VERVIEW

Q1. 군형사 사건은 어떤 범위를 말하나요?

A. 군 복무 중 발생한 범죄 혐의가 군 사법체계(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적용 법령은 군형법, 형법, 그리고 사건 유형에 따른 특별법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DIFFERENCE

Q2. 일반 형사사건과 군형사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절차 주체(군사경찰·군검찰), 기록 형식, 징계·인사와의 연동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군의 직무·복무 질서와 관련되면 평가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ARLY ACTION

Q3. 군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은 이후 기록의 뼈대가 되기 쉽습니다. 시간·장소·행위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을 줄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VIDENCE

Q4. 군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부대 내 출입·근무 기록, 위치·동선, 메시지·통신기록, CCTV, 지휘계통 보고·진술서 등 기록성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자체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맥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USTODY

Q5. 군에서 구속(신체제약)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A. 일반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분리조치·접근 제한 같은 임시 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DISCIPLINE

Q6. 형사 절차와 징계·인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징계·인사 조치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징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형사 대응(법리·증거)과 징계 대응(규정·사정)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JURISDICTION

Q7. 사건 관할(군/민간)이나 이관이 쟁점이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군사법원 관할, 민간 수사·재판 관할, 또는 이관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신분·직무 관련성 등 요소가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관할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REP

Q8.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사건 타임라인(날짜·시간), 관련 대화·통화 기록, 근무표·출입 기록, 참고인 여부, 보고 체계(누구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정리하면 쟁점 도출과 방어 논리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LAW · 법제처

Q. 군형사 사건에서 자주 참고되는 법령은?

A. 사건 유형에 따라 「군형법」,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 군사법원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병역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ta-note: 판심 카드형 Q&A · 군형사변호사 · color #ffd966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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