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사건 담당 업무분야
군형법/군인성범죄

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및 군적을 가지고 있는 생도와 사관, 부사관 후보생 등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징계

군인징계령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군인에게 주어진 10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입대 후의 병역 수행에 관하여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가 등록 신청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 소개
변호사 선임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군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 01. 군사법원 재판과 군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인이 상주하는가?
  • 02. 일반 형법이 아닌, 상명하복 특수성이 반영된 '군형법'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 능력이 있는가?
  • 03. 형사 재판 방어는 물론, 군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징계 항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가?
  • 04. 관할이 이전된 군성범죄 등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최신 실무를 완벽히 꿰뚫고 있는가?
  • 05. 사무장이 아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가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가?
  • 06. 폐쇄적인 부대 내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시 전담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방어하는가?
  • 07. 파면, 해임, 불명예 전역 위기에서 연금과 신분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있는가?
  • 08.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임 비용 정책을 운영하는가?
  • 09. 단순히 수임에만 치중하는 공장형 로펌을 배제하고 의뢰인의 절박함에 깊이 공감하는가?
  • 10. 판결의 시각으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군사 법리 서면을 작성하는가?
판심 구성원
군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성공사례
군 사건 업무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및 실전 대응: 핵심 Q&A

군판사·군검사 출신 전담팀의 날카로운 통찰력, 당신의 명예와 신분을 끝까지 사수합니다.

01 군형사 사건,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높은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 조직의 상명하복 생리와 특수한 수사 관행을 완벽히 이해하는 군판사·군검사 출신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02 군성범죄, 이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네, 성범죄 등은 민간 경찰과 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의 부대 내 조사와 군사경찰의 초동 대처가 핵심이므로, 군 사정에 밝은 전담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필수입니다.

03 상관모욕 혐의, 가볍게 대응해도 될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매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당시의 발언 맥락과 고의성 유무를 군사법원의 시각으로 정밀하게 타격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04 군 수사기관(군사경찰/군검찰) 조사 시 주의점은?

폐쇄적인 부대 환경에서 위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전담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을 끊어내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05 부대 내 폭행 사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군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고도의 법리적 양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06 형사 처벌 외에 군 징계(파면 등) 대응도 해주나요?

네, 형사 결과는 징계 수위에 직결됩니다. 전담팀은 형사 재판 방어와 더불어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징계 항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여 명예로운 전역과 연금을 지켜냅니다.

07 재판 도중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범행 당시 군인이었다면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관할이 바뀌어도 군형법의 특수성을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연속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08 왜 군사 사건은 전담 법률팀에 맡겨야 할까요?

군사법원 판결을 내렸던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군 수사 구조와 재판부의 시각을 가장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실질적인 구출책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의 군 신분과 명예, 군 전담 출신 변호인단이 실력으로 사수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담 법률 센터는 오직 검증된 실력과 치밀한 법리 전략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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